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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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매도인이 위반했을 때와 매수인이 위반했을 때 둘 다 설명하시오.

 

만약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했으면 매도인은 지금까지 받은 돈(계약금,중도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했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까지 받은 돈을 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으면 통상적으로 중도금만 지급하면 되므로 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으면 계약금,중도금 및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 되고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1. 임차권 등기명령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2. 관할법원 접수

3. 재판 -> 결정 -> 임차권등기명령 가부 결정이 된다.

4. 임대인은 등기말소를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통할 수도 있다. (조정신청 -> 접수 됨 -> 조정절차개시 -> 조사 및 심의 조정 -> 조정안 작성 -> 조정성립)

 

또한 소액임차인 보호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고조선 8조법 중 3개 조항을 쓰시오

사람 죽임 - 사형

상해 - 곡물 배상,

절도 - 노비 삼기(면제 받으려면 50만냥) 내기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쓰시오

→ 법은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형태에서 발달했음을 알 수 있음

민법의 기본 원칙을 근대와 현대와 구분해서 서술하시오.

근대 현대

사유재산존중의 원칙	소유권공공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3대원칙 가운데 중 핵심	계약공정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무과실책임 일부 인정

계약의 성립과 효력요건에 대해서 쓰시오.

계약 당사자 -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계약내용 :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계약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해져야 함

계약의 무효와 취소사유에 대해서 구별하여 서술하시오

진의아닌 의사표시 (무효)

허위의사표시 (무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의사능력은 계약을 체결할 때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 →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취소사유이다.

계약의 성립 정리

의사능력 + 행위 능력 + 계약의 목적과 실현가능성

계약 무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 의사 표시, 대리권이 없는 자의 계약

계약 취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중요한 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1.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2. 구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3. 등기부의 구조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있다.
4. 부동산중개사무소 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할 수 있다.

답 : 2번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3. 표제부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언제까지 해제할 수있는가? 또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조건에 대해서 쓰시오.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제할 수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포기할 수 있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

계약금 - 계약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금이다. 통상 10%이다.

중도금 - 중도금이 지급이되면 계약이 착수에 들어가며 통상 30 -40%정도이다. 이때부터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법률에 하자가 있거나 배임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쌍방합의 간에 해제할 수 있다.

잔금 - 부동산 매매대금 중 가장 큰 금액 - 이 단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

1. 소송을 통해서 강제이행을 한다.

1-1)이행강제시 처분금지 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한다.(의사/별도 약정)

부동산 임대차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세금에 관한 사항도 내포되어 있다. (X)

🔥🔥🔥 임대차보증금 보호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 회수 방법) 🔥🔥🔥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1)주택을 인도 받아야 함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함)

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함. *전입신고 다음 날 부터 효력을 가짐

3)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2.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여 임차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

서울 1억 5천 중 5천까지

세종	1억 3천 중 4300까지
광역시	7천 중 2300까지
기타 지역	6천 중 2천까지

항상 보호

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x개월 전부터 x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x = 6 ,2

위에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사유를 서술하시오.

1. 월세 2달 이상 밀렸을 떄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했을 때
3. 서로 합의 후 임대인이 상당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5. 임대인이 직접 살려는 경우
6. 그 밖에 현저한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 1회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음 ox표시가 맞게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시오.

대부업을 할 거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

대부업 최대 이자는 연 20%이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음 (o)

전자상거래법 상 구입일로부터 3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x) 7일임

위에 경우 7일이내에 구입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x) 3일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2. 소비자가 그 재화를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3.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6. 개별 생산 재화의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7. 답 없음

7

6번의 경우 상품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x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y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3개월 , 30일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는 사전적 구제의 관한 법적 책임이다.

                                                                                                                                  (x) 사후 구제임

구분 민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견	고의/과실	결함
입증범위	고의/과실	결함
소멸시효	불법행위 한 날로 부터 10년 안 날부터 3년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녀

결함의 존재와 피해자의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때 피해에는 정신적 피해가 포함된다. (x)

제조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o)

리콜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x). —> 관련부서에서 함

다음은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을 비교해서 쓴 것이다. 틀린 것은?

1. “제조물 책임제도”는 사후적인 보장제도이다

2)”리콜제도”는 사전적 보장제도이다.

3)리콜권고와 리콜명령은 주무부처에서 재량으로 결정한다.

                                                                                                   3 -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로 판단함.

리콜운영절차에 대해서 써라

제품 결함 정보의 수집 → 결함 여부를 평가 → 사업자의 시정조치 계획서 제출 → 리콜 통지 및 공표 → 리콜 시행 → 리콜 감독 *수평 시계 통행 감독